4·13 총선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의석수 차이(지역구 기준)가 기존 15대의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오히려 친여 무소속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약진정도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어 선거로 다소 유보했던 정부의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1당을 유지하면서 양당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여야간 마찰이 심화될 경우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특별법등 각종 개혁입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성과가 증명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역시 선거가 끝남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기업개혁 강화=선거로 인해 유보됐던 정부의 금융·기업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친여 무소속을 포함할 경우 이번 선거에서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2차 금융 구조조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과제들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 등 4대 개혁과제를 설정, 지난해 말까지 1단계 개혁을 마무리했고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의 개혁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사태로 인해 불거진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부인하면서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소득분배 개선 등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서 『지난 2년간의 외환위기 극복성과를 바탕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 경제정책의 방향을 「위기극복과 성장」에서 「안정과 분배」로 선회한 바 있다.
거시경제 정책운용에 있어서는 저물가·저금리를 바탕으로 하는 그동안의 안정성장 기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연구기관 등 일부에서는 하반기 이후 물가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들어 금리인상 등 선제적인 물가대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가·금리불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체제 구축에 따른 어려움도 예상=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당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역시 만만치 않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체적인 2차 금융·기업개혁 추진에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의 개혁정책이 법과 공정한 절차에 기반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비판해 왔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부채 급증, 통화팽창, 빈부격차 확대등의 부작용이 컸다며 총선후 「기업구조조정 특별법」「관치금융 청산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기업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 특별법, 2차 재벌 지배구조 개선안 등이 입법추진과정에서 여야간에 마찰을 빚으면서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또 여야간 마찰이 심화될 경우 정치불안이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멕시코등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은 국가들은 지원후 3년차를 맞아 정치불안이 경제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가 재연되는 「3년차 증후군」을 보였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0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