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적자 GDP 2%수준 확대정부와 민주당은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냉각됨에 따라 경기회생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가동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은 추경(5조555억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제한적 경기조절책을 이달 안에 실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고 미국경기가 연1%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10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내수부양 카드를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오후2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 열어 최근의 실물경기 상황을 진단하고 여ㆍ야ㆍ정 경제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기업규제완화 방안, 감세원칙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제3단계 비상대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집단지정 방법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재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기준조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강운태 위원장과 정세균 기조위원장, 장영달ㆍ강현욱ㆍ김민석ㆍ박상희ㆍ김택기 의원이, 정부측에서 재정경제ㆍ산업자원ㆍ행정자치ㆍ건설교통ㆍ노동ㆍ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감독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