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불가피하나 실업도 국가적현안/직훈 전직위주개편,효율적 인력배치 시급민주노총은 최근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의 고용 승계에 소홀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철광석 수출국 노조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철광석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호주와 브라질 항만노조가 선적거부에 들어가면 철강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고용불안을 둘러싼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한가지 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다. 이유는 역시 고용불안이다. 이 회사노조는 『오는 2000년까지 5천명의 감원을 추진하겠다』는 회사측의 방침에 대해 「총파업 불사」로 맞서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갈등이 노출되지 않고 있지만 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간, 경영진과 간부들간의 갈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고용문제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6만명의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계열사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가전부문에서 2천여명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전관, 전기 등 소그룹 관계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
구조조정은 기업생존의 필수로 지적되고 있다. 원활한 구조조정의 핵심은 인력조정. 그러나 고용불안은 임직원 당사자에게 치명적이다. 노사갈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심각성은 실업자 증가에서 확인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중 실업자가 4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만명이 늘어났다. 또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6백23만8천명으로 8.5%가 증가했다. 기업들이 불황극복의 방편으로 상용근로자를 줄이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나 정부차원에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정부가 기업의 고용조정을 규제하면 신규채용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며 『이보다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양성훈련 위주의 직업훈련체계를 전직중심으로 개편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종합 정보망을 직업안정기관 및 공공 직업훈련기관에 구축해야 하며 민간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기업은 고용조정에 앞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근로시간 단축, 기술혁신, 인력개발투자 강화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동차업계의 한 경영자는 『우리 근로자들도 이제 독일 폴크스바겐 처럼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안정을 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몫을 나누면서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간부사원에 대한 급여동결을 결정한 삼성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지출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현재의 고용구조를 유지하려는 뜻도 있다』며 이같은 분석에 동의하고 있다.
고용불안은 근로자들의 의식, 기업의 경영구조, 정부의 노동정책 등 전반적인 변화와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채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