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동비용 상승이 수출경쟁력 약화
무협 '고용비 실태' 보고서
법정복리비ㆍ퇴직금 등 간접노동 비용상승이 수출경쟁력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기업의 고용비 실태와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간접노동 비용이 고용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 22.3%에서 99년 31.7%로 높아지면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의료보험ㆍ산재보험 등 법정복리비가 2.5배 늘어났고, 법정외복리비도 1.6배나 증가했다. 퇴직금 역시 구조조정 여파로 2.3배나 늘어났다.
시간당 간접노동비용은 아시아 주요 수출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싱가포르(0.66달러)보다 2.3배나 높은 1.54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총노동비용은 경쟁국들에 비해 10~20% 높게 나타났다고 무협은 분석했다.
소득수준(1인당 GDP 규모)을 고려하면 한국의 간접노동비용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1.5~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법정복리비의 요율이 인상됐고 주거ㆍ식사ㆍ보건ㆍ문화ㆍ체육 등 법정외복리비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노동비용 비중이 높은 선박, 자동차, 섬유 등에서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