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순삭감 목표액 설정국회 예결특위는 6일 사흘째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항목조정을 계속했다.
소위는 전날 새해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3,332억원, 특별회계 5,671억원, 기금 4,520억원을 삭감키로 일단 합의한 가운데 이날도 추가 삭감항목과 삭감재원을 이용한 증액 항목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불요불급이나 과다계상 예산삭감 재원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홍재형 국회 예결위원장은 "삭감항목을 좀더 논의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의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제 잠정 합의안보다는 삭감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일반회계에서 삭감ㆍ증액을 포함한 순삭감 목표액을 2,000억-3,000억원으로 설정한데 이어 민주당도 2,000억원 가량 순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은 정부 원안인 111조7,000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 삭감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권기술 의원은 "보조율이 과다한 경우나 지방비에서 할 사업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상정한 경우, 투자영향평가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민자유치 사업 등이 추가 삭감대상"이라며 "SOC 등에 증액을 하더라도 세수가 1,5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만큼 2,000억~3,000억원 가량 순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장성원 의원은 "일반회계 4,000억원, 특별회계 5,000억원 등 9,000억원 가량을 삭감키로 한데 이어 오늘은 부처별로 증액부분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금년에는 정부가 경상경비를 2~3% 증액하는데 그쳐 순삭감 규모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경기지사는 오전 일찍 국회를 방문,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접경지역 개발관련 사업비와 고양 관광숙박단지 사업비 등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접경지역 개발관련 예산과 고양 관광단지 예산은 정부 원안이 100억원, 50억원이었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각각 400억원, 50억원 증액돼 예결위에 회부된 상태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