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2000년 3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양당 의원들의 발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양당은 최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차수명정책위의장과 이원범 국회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 참석자가 20일 밝혔다.
양당은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측 반대로 새 주민등록증 발급문제를 확정짓지 못함에 따라 최근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2년뒤 전자주민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측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폐기하고, 대신 추미애의원 등 양당 의원들의 명의로 새로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합의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그는 『양당이 발의할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새 주민등록증 발급작업을 99년 4월부터 착수, 2000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0년 4월에 있을 16대 총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같은해 3월까지는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돼야 하고, 주민등록증 교체를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이 조항을 명문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자주민카드의 경우 향후 10년간 6,500억원∼1조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돼 경제여건에 맞지 않고 인권침해 논란도 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마모로 인한 판독의 어려움과 위·변조 등 현 주민등록증의 단점을 보완한 플라스틱 방식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