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경기부양 주저할 이유없다

최근 우리 경제에 모처럼 햇살이 비쳐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기만 하던 산업생산이 작년 11월에는 증가세로 돌아서고 도소매판매도 감소폭이 완화되며 기계수주와 자본재 수입도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기선행지수도 작년 7월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여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확산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금융부문에서는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은행들의 극심한 대출기피현상도 완화되며 기업들의 자금난이 조금씩 풀려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실물 및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상호호전은 우리 경제를 복합불황의 심연으로부터 탈출시켜 선순환 궤도에 올려놓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때 실물부문에서의 기업도산 증가와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금융부문에서의 부실채권 증가와 대출기피 현상 등이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복합불황의 어두운 나락에 빠져드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선순환 궤도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도 아직 경제가 장기 복합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복합불황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금리인하와 정부의 경기진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진전이 전재가 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가능하게 된 금리인하는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하에서 금융권에 집중되었던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자산가치를 회복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산가치 회복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축소시켜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기업경영 개선과 설비투자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직후 취해진 강도높은 재정긴축과 이로써 얻어낸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외환보유액 확충을 배경으로 정부가 작년 가을이후 본격 취하게 된 경기진작책의 효과도 경기회복에 연결되고 있다. 정부는 금년에도 경기진작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상반기중 투자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배분할 계획으로 있어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회복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거품발생 가능성과 인플레를 우려하여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주장의 논거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 조작을 통하여 시장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시키거나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가치가 급등하여 거품이 발생하고 인플레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거에는 기우가 내포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주가상승의 경우 이는 거품발생의 우려보다는 그동안 상황이 나빠 불가능했던 기업의 증자, 공개 등을 가능케 하여 자본확충과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투자촉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다 크게 기대되고 있다. 물론 실물경제의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 단기간의 주가급등은 위험한 면이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의 주가상승은 앞으로 한국경제가 보다 나아지리라는 국내외 투자가들의 낙관적인 기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기대가 빗나가지 않도록 실물경제의 회생노력과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의 경우 현재 국내산업이 과잉설비와 과잉공급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경기부양을 통하여 수요를 진작시킨다고 해도 물가가 앙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수요증대는 오히려 설비가동률을 높여 실업을 해소하고 우리경제의 균형성장을 가능케 해 준다. 3년여 동안 불황을 겪어 온 우리경제에 최근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냥 내버려 두면 경기순환에 의한 자율적인 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과잉으로 제조업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량실업 발생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내수에 뒷받침된 안정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가 하면 밖으로는 세계경기 침체와 최근 브라질 사태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수출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은 자명하게 도출될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이다. 이는 경기회복에 가속도를 붙게 하여 보다 강력한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의 방법으로 전통적인 것으로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택경기 활성화와 내구소비재 소비 촉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신산업부문의 창업을 촉진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시장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한 금리인하를 유도하여 이를 국제수준으로 낮추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