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제화 환경에서의 금융개혁」 국제심포지엄/금융연 주최

◎금융산업 M&A,이젠 세계적 추세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영철)은 16일 명동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제화 환경에서의 금융개혁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국 뉴욕대 잉고 월터교수는 「은행산업의 인수 및 합병(M&A)」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기업의 M&A는 5조8천만달러이며 이중 금융부문의 M&A는 2조5천만달러로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지배와 경영성과의 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의사교환 및 의사결정 문제 등으로 인해 기업성과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사회 규모와 기업가치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5편의 주제 논문을 요약·정리한다. ○85년부터 작년까지 5조8,000만불 달해 ◇은행산업의 인수 및 합병(뉴욕대 잉고 월터 교수)=지난 85년에서 96년사이에 세계적인 기업의 M&A 규모는 5만7천건, 5조8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금융산업의 M&A는 2조5천만달러로 전체 M&A의 43%를 차지했다. 금융부문의 M&A 선풍은 금융부문 재편의 필요성과 시장여건(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금융혁신 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86년 선진국 중앙은행들간의 국제결제은행(BIS) 협정 체결로 인한 은행의 안정성 확보 필요성과 87년 모든 EU 국가들이 단일 허가만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지난 85∼96년간 은행·증권·보험사들의 M&A규모는 8천3백50억달러였으며 동종업종내 M&A는 은행간이 45.8%, 보험사간이 19%, 증권사간이 10.3%를 각각 기록했다. 또 타업종간 M&A는 은행·증권사간이 11.6%, 증권·보험사간이 8.9%, 은행·보험사간이 4.5%를 각각 차지했다. 금융산업의 M&A 배경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자산부채 미스매칭과 부실채권으로 막대한 금융손실을 입었고 은행위주의 금융방식이 시장위주의 금융으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또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수신액 경쟁이 치열해졌고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금융상품의 개발속도가 상승,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은행들은 규모와 범위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는 공격적 M&A전략을 모색하고 나섰다.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확보보다는 프랜차이즈 규모와 자기자본의 확대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이미 확보된 시장점유율의 유지에 중점을 두는 방어적 M&A 전략을 추구하기도 했다. ○금융업종 장벽해소 외국은행 진출확대 ◇금융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마이애미대 로렌스 골드버그 교수)=미국내 금융산업의 법적 진입장벽은 주로 은행의 업무영역과 활동무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당국의 인위적인 제약이 무의미함을 인식하고 점차 이를 제거해 왔다. 규제당국은 금융산업간 장벽을 완화해 왔으며 조만간 인위적으로 투자은행으로부터 은행을 분리시켰던 글래스­스티걸법의 나머지 부분도 폐지될 것이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미국시장 진출은 국내 예금유치기관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외국은행의 미국진출은 그동안 진행됐던 미국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용등급 우량기업 신종어음 주로 의존 ◇은행과 기업과의 관계(뉴욕대 그레고리 유델 교수)=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에 신용을 제공하는 방법을 기업 규모별로 구분, 분석하면 먼저 1천만달러 이하의 자산을 가진 소규모 기업은 무역신용이상의 외부금융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얻는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소유주의 개인보증에 의한다. 소규모기업에 대한 일반 상업은행의 대출과정은 우선 차입하고자 하는 은행이 선택되면 은행 대부담당자는 차입자에 대한 철저한 신용분석을 하는 등 은행·차입자간의 관계는 처음부터 소유경영자와 대부담당자 사이의 접촉을 통해 발전된다. 따라서 대부분 은행·차입자간의 관계는 소유경영자와 대부담당자의 관계다. 1천만∼1억5천만달러의 자산을 가진 중규모 기업도 시중의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일반 상업은행에 의존한다. 다만 중규모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들보다 더욱 장기의 부채금융에 접근할 수 있다는데 양자의 차이가 있다. 자산가치가 1억5천만달러가 넘는 대기업은 공적 채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다. 대규모기업들은 사적 채권시장이나 일반 상업은행 대부처럼 유동성이 없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수단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유동적 금융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공적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특히 좋은 신용등급을 받는 대규모 기업은 단기금융을 위해 신종기업어음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미,자본­시장 지향/일,은행­기업 연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상호출자 문제(잉고 월터 교수)=금융자유화와 유럽 및 아시아 대륙 기업들에 의한 증권시장의 광범위한 이용이 상호금고, 보험사 및 기타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성과중심적 포트폴리오와 맞물려 긴밀한 산업·은행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유럽대륙에서는 비계열(주로 외국인)투자가들에 의한 주식획득을 통해 원치 않는 기업인수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영국과 미국에서 은행의 활동제약을 완화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산업재구축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허용했으며 어느 정도의 정보와 대출자로서 갖는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앵글로 아메리칸식 자본­시장 지향성과 유로­일본식 은행­기업 연계의 점진적인 일치는 시스템 내·외부인들의 상대적 장점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점진적 일치로 인해 독일은 은행­기반 시스템에서 자본시장­기반시스템으로 폭넓게 움직여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본은 대기업 집단을 위해 교차보유 구조로 변화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국가가 시장을 인도하고 기업을 통제하는 정부주도형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앵글로 아메리칸 시스템은 더욱 강화된 은행­기반적이거나 기관투자가­기반적인 시스템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사회 규모 작아야 기업성과 높아진다 ◇기업지배와 경제성과의 관계(뉴욕대 데이비드 예마크 교수)=지난 84∼91년 중 미국 4백5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이사회 규모와 기업가치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가 소규모에서 중간규모로 이행할 때 기업가치가 대부분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기업규모 성장기회의 존재, 다른 대안적 기업지배 및 소유구조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켜도 유효한 것으로 증명됐다. 그밖에 기타 다른 증거들도 이사회 규모와 기업가치간에 역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사회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과 영업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이 감소하고 이사회 규모가 증가할수록 보수 및 해고위협을 통한 이사회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성과 유인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를 상당한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소그룹 표본기업들의 경우 발표 전후에 상당한 수준의 초과 주식수익률을 시현한 반면 이사회의 규모확대를 발표한 기업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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