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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중국 수출정책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정부 및 기업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민간연구기관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가공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점차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중국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바뀌면서 △소비중심 성장 △산업구조 조정 △지역균형 발전·도시화 등을 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지금처럼 반제품 위주의 가공무역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중간재·자본재 등을 수입해 자국에서 완성품을 만든 뒤 이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다. 1980~1990년대까지는 가공무역을 꾸준히 장려해오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가공무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총 1,803개 가공무역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총 무역액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6%에서 지난해 32.7%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5월 9.4%나 줄어든 데 이어 6월 1% 감소했으며 7월에도 7%나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이후 줄곧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으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비교적 위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천용찬 현대연 연구위원은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지구(FTZ) 같은 특별관세 지역을 개발해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어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런 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수출 둔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연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대중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 침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들이 위안화 무역결제를 활용해 비용절감 혜택을 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중국이 자국 수출기업을 위한 위안화 가치 절하 전략을 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