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0일 분식회계로 36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트라이콤 대표 이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2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트라이콤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9차례에 걸쳐 총 36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자금 94억원에도 손을 대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자사주를 고가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8,000원대였던 주가를 1만2,000원대까지 끌어올려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해놓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올해 1월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며, 이어 7월에는 분식회계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