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수출, 25% 이상 증가 기대
앞으로 토마토 등 수입이 금지된 종자라도 수출 목적일 경우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 수출을 촉진하고 식물 수출입시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토마토와 감자 등 수입금지 종자를 들여와 재포장 및 재가공해 수출하고 남는 종자를 전량 폐기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종자 수출이 기존보다 연간 25％ 이상 늘어난 820건(23톤)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항 외에 내륙지 검역장소도 수입식물 검역장소로 허용해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관 외에 민간 연구소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과 냉이의 미국 수출 재배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심품부는 이밖에 유전자원용 수입금지품 자율관리제 도입, 수출입 신선 과채류 소독방법 개선,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식물과 선상검역 신청방법 간소화, 수입식물의 서류검역 대상품목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역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검역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