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무책임한 (복지정책의) 포퓰리즘적 주장은 결국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재정부 시무식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복지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며 복지에 대한 재정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나라곳간을 주인이 없는 공유지로 취급해 서로 소를 끌고 나와 계획없이 풀을 뜯긴다면 초지가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을 비롯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해 재정 당국자로서 정치권에 직접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거시경제정책과 관련, 윤 장관은 “올해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고 유럽 재정불안,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경기, 물가 흐름을 감안해 유연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저축은행 등 금융시장 잠재불안요인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정책에 대해 윤 장관은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상승 등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이라며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과 함께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취업인프라 확충과 유연한 고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