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재직시절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요청으로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시국 사건 판결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면서도 “(공안 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 조사받던 서경원 의원의 입북 증거 사진과 메모지에 한정해서 발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