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채무보증 중단부터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지속 기간 등을 조율해야 출구전략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21일(현지시간) 국제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장 출구 전략을 쓸 때는 아니지만 이를 실행할 경우 국가간 차이로 인해 자금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 하에 투명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총재는 오는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G20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은 정부가 민간부문의 신용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공공 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금융 시장이 안정되면 출구 전략은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정부 부담을 가중시켜온 부문부터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MF는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사들인 국채 등 증권 매각 보다 정부 보증 장치의 중단을 우선하는 것이 출구전략 시행 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출구전략의 방안과 관련, ▦지불준비금 금리 인상 ▦보유 국채 및 증권 매각 ▦환매조건부 채권(RP) 매각 확대 ▦금리 인상 등을 꼽고 있다.
IMF는 특히 "어떤 국가는 채무보증을 연장하고, 어떤 국가는 이를 중단할 경우 금융 기관들이 다른 경쟁자들의 비용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익을 보게 된다"며 "각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 속도를 맞춰 보증 중단 등 출구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간 중구난방식의 출구전략 시행은 글로벌 자금 흐름이 왜곡되는 역효과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IMF의 판단이다.
IMF는 그러나 세계 경기회복 조짐을 보여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하지만 지금이 출구전략을 동원할 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로라 코드레스 통화 및 자본시장 국장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해 지금 당장 출구 전략을 시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기 부양책을 지나치게 일찍 거둬들일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 회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출구 전략을 쓰기 시작하더라도 그 동안의 경기부양책을 반드시 급격히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 구제를 위해 인수한 금융기관 지분은 당분간 보유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보유 금융기관 지분은 시장이 안정되면 정부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