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등급 산정은 의무 비율로 가르는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수치화가 어려운 '정성 지표'와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구분 평가'를 도입해 대학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자율적 정원 감축'으로 의무 감소에서 제외되는 A등급 대학은 확정된 전 지표에서 80% 이상(교육여건은 만점)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단 등급 산정은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두 우수 등급을 딸 수 있게 했다. 평가지표는 일반대학 18개, 전문대 16개로 기존 정량지표와 함께 수치 이면을 보는 정성지표를 고루 도입했다. 또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등 대학별로 서로 다른 여건을 감안해 일괄 평가 대신 구분 평가를 진행한다. 하위 2개인 D·E 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외 각종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되며 종전의 하위 15%를 가르던 방식에서 절대평가로 명단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내년 8월 중 대학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2016년부터 정원감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의 기본 설계도에 해당한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졸업생 수가 오는 2023년 약 40만명으로 현재보다 20만명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입학정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16만명을 2023년까지 감축하기로 하고 1단계인 2017학년도까지 대학 정원을 4만명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