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미국측의 사전 정지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미국은 콜롬비아와의 FTA 쟁점 협상을 이달 초 타결한 데 이어 파나마와의 FTA 쟁점도 원만히 해결함에 따라 한ㆍ미 FTA 비준 작업이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정치권은 오바마 행정부의 한미FTA 우선 처리 방침과 달리 다른 2개 FTA와 일괄 비준하거나 파나마 및 콜럼비아 FTA의 재조정을 촉구하면서 한ㆍ미 FTA 단독 처리를 반대해왔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과 파나마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이 어제 발효됐다”면서 “파나마 정부는 이외에도 노동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입법ㆍ행정적 조치를 취했다”며 양국간 쟁점이 사실상 해소됐음을 발표했다.
미ㆍ콜롬비아 FTA에 이어 미ㆍ파나마 FTA를 둘러싼 쟁점이 해결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논의는 의회가 휴회 기간을 끝내고 다음달 초부터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개 FTA 쟁점 협상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워싱턴에서는 한ㆍ유럽 FTA 및 캐나다ㆍ콜롬비아 FTA 발효시한인 7월1일까지 3개 FTA 비준을 해야 한다는 데드라인(deadline)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투명성과 노동 문제에 대한 조치의 완료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원들과 함께 파나마 FTA 이행법안의 초안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파나마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모든 미해결 쟁점들을 해소했다”며 “지체 없이 (FTA비준을 위한) 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 미ㆍ파나마 FTA와 관련, 근로자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동 관련 법을 수정할 것과 역외탈세를 조장하는 파나마 조세회피처에 대한 조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이달 초 콜롬비아와 쟁점 재협상을 통해 ▦노조활동 보장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FTA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이와 관련 콜롬비아를 방문중인 미 의회지도자들은 쟁점 사항이 완전히 해결됨에 따라 수일내 의회에서 FTA 비준 논의를 시작될 것이며 (여름 휴회에 앞서) 오는 7월까지 비준이 완료될 것 같다” 고 외신들은 전했다.
한편 EU(유럽연합)는 한ㆍEU FTA에 대한 비준 절차를 지난달 사실상 마무리했다.
Six U.S. Congressmen on an official visit to Bogota said Tuesday they think that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Colombia will be ratified by July.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Congressmen were in the Colombian capital to voice their support for the free trade pact that according to a timeline agreed between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Colombian President Juan Manuel Santos will be presented before congress within days.
"We have had some very productive discussions about the way forward, about the future, because we want the FTA to be approved by the U.S. this summer," Representative Dave Camp (R-MI) told Spanish press agency EFE after meeting with Santos.
Representative Steny Hoyer (D-MD) called the meeting with the Colombian President "productive and informative" and stressed that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Santos" and his predecessor Alvaro Uribe "we have seen greast progress in Colombia."
The White House will present the U.S.-Colombia FTA before Congress after Colombia has taken concrete steps to guarantee improvement in the protection of labor rights workers and the diminishing of impunity for those guilty of killing unionists.
"We believe that this action plan will increase the respect for rights and opportunities. It is a very important step forwards," said Hoyer.
Santos thanked the Washington Congressmen and told press that "all are in favor" of the free trade pact.
The pact was signed by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in 2006, but never made it to Congress over concerns about the human and labor rights situation in Colomb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