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미래 선진화가 없다고 인식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유엔 인구현황보고서는 과거 5년간 평균을 통해 본 결과 한국의 출산율이 1.2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1.21명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이고 올해는 1.10명 수준까지 내려가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로 조만간 1.0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출산율 저하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사람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다 국가 경제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사라지면 국가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 400만명 이상 줄어들게 된다.
국방부가 군인 복무기한 감소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도 궁극적으로는 군대에 갈 자원이 부족해져 군 병력 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이 없어 통폐합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교사들도 학교를 떠나는 일이 머지않아 현실화된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번 미래기획위원회의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