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태·가구원수 등으로 구분… 저소득층 혜택 많게 개선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차등형 에너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ㆍ소년소녀가구 등의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는 현행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책을 대신해 최소에너지소비량(주거형태, 난방면적, 가구원 수)과 최소에너지비용(주거형태ㆍ주거면적ㆍ난방형태)으로 나눠 구분해 지원하는 새로운 '에너지빈곤층(에너지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차등형 지원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일률적 기준을 적용한 현행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책은 급변하는 전력소비 형태에 적합한 지원책으로서 한계가 있다"면서 "최근 더 많은 저소득층이 에너지 지원책의 혜택을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히 계층별로 일률 적용하는 지원책보다는 주거형태와 난방면적은 물론이고 새로운 전력소비형태와 가전기기 보급 등에 따른 계층별ㆍ가구별 등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확대를 주요 뼈대로 하는 '에너지빈곤층 차등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123만여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이 새롭게 마련되는 에너지빈곤층 차등형 지원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최근 '저소득층 에너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12월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에너지빈곤층 차등형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저소득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량 등 전력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최소에너지소비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례를 분석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ㆍ지원방법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되는 지원책은 지난해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라면서 "정부는 지난 2009년 현재 123만가구인 에너지빈곤가구를 2013년 89만가구로 축소한 후 2030년에는 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