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정부가 상반기 중 마련, 입법화하기로 하면서 '통일세' 등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세로 대표되는 통일재원 확보방안을 놓고 찬반 주장은 뜨겁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자칫하다가는 '북한 조기붕괴론' 혹은 '흡수통일' 준비로 비춰져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당장은 '교류확대'에 더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통일재원 방안이 '세금'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또 다른 증세가 돼 사회적 합의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최근 소득ㆍ법인ㆍ상속ㆍ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통일세법안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통일세 부과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앞으로 논의의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날 좌담회에서도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의견은 분분했다.
통일세를 두고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우회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딸이 있다. 시집갈 밑천을 지금부터 붓느냐가 문제다. 하지만 그 딸이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적금을 붓기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 딸에게 공부도 시키고 재주도 갖게 해 성장시켜 시집갈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당장 통일재원 마련의 방안을 찾기보다는 남북 교류를 확대해 북한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에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문제는 그 딸이 (공부도 시키고 재주도 갖게 할) 그 돈을 나쁜데다 쓰면 어떡할거냐"고 반박해 웃음이 터졌다.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 정권 자체가 예측불허의 상태인 만큼 통일세 등 통일재원을 미리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일세나 통일 대비의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추진돼야 하는데 그에 앞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장의 통일재원 논의보다는 통일비용을 줄일 방안을 우선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6자 회담에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불능화시키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도 비용과 맞닿아 있는 논리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통일세 등을 놓고 당의 공식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세 문제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그만큼 뜨거운 주제인 만큼 여러 상황을 점검해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