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권 차원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기 위한 길닦이용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성인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17일 “일종의 거래형식으로 FTA 체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남북경협 확대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이날 열린 ‘한미 FTA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단순한 관점에서 (한미 FTA가) 미국은 동북아 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한국은 북한과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교수는 이어 “현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여건이 안돼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에서 해제함과 동시에 대북 경제제재를 철회하면 6자 회담이 정상화되고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FTA 및 6자 회담과 연계해 북한의 위폐 문제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북한의 밀수 문제 등과 관련해 압력이 증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 대선으로 연결한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배 교수는 “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그의 말처럼 ‘모순된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