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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처리 관련 국회상황 속보]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오후 4시 20분: IPTV법 통과… 미디어 관련법 3개 전부 통과
18대 국회의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그동안 여야간 극한 대립 속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방송법은 재석의원 153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이어 IPTV법도 통과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디어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오후 4시 7분: 방송법 통과
미디어법 중 방송법이 재표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3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 오후 4시: 미디어법 직권상정… 신문법 통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신문법을 통과시켰다. 이윤성 부의장은 신문법을 직권상정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법안 통과를 발표했다.
재석의원 162명이 신문법 표결에 참석해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 오후 3시40분: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윤성, 경호권 발동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22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미디어법 표결처리에 나섰다. 이 부의장은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3건을 직권상정했으며, 현재 표결이 진행중이다. 앞서 김형오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 부의장은 경호권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간 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 오후 3시25분: 한나라 세 차례 진입 시도… 김 의장, 질서유지권 검토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위해 보좌진들과 함께 민주당측이 바리케이드를 친 출입문 쪽으로 몰려들었고 양측이 뒤엉켜 난투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양당 일부 의원과 보좌진들이 부상했다. 일부 보좌진은 들것에 실려나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저지선을 뚫고 본회의장 진입을 세 차례나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실패했다. 현재 본회의장 안에는 한나라당 의원 130여명이 들어가 있다.
한편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김형오 국회의장은 아직까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 주변에서 본회의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김 의장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질서유지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후 3시10분: 부상자 속출… 곽정숙 병원후송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격렬한 충돌이 계속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점거중이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여야 당직자간의 몸싸움 도중 골절상을 입고 후송됐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길목을 지키던 민주당과 김 의장의 본회의장 진입로를 마련하려는 국회 경위들 간에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경위들에게 머리를 맞아 강 의원의 보좌진과 경위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갔다.
민주당은 김재균 의원의 보좌관 한 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한나라당 보좌관,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의 단추가 모두 뜯겨나가기도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현재까지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 당하고 있다.
△ 오후 2시50분: 격렬 몸싸움… 박근혜, 본회의장 진입 실패
언론노조 노조원들 3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경위들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원혜영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진입해 한나라당 의원들 몸싸움을 하는 등 본회의장은 안팎에서 여야 의원, 보좌관들이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오후 2시가 조금 지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을 지켜보다 발길을 돌렸다.
△ 오후 2시: 김형오,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경위 투입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2시를 기해 국회 질서 회복을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김 의장은 국회 중앙홀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보좌진 400여 명이 뒤엉켜 심한 몸싸움을 벌이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서유지권은 경호권 발동의 전단계로 본회의장을 점거한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거나 본회의장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시키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에 따라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집결해 있는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들을 내쫓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보좌진들까지 가세해 민주당 측과 충돌, 본회의장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본회의장에 진입해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는 의결정족수(148명)을 밑도는 12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저지선을 뚫고 본회의장 진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가 입장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했다. 실제 미처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입문이 봉쇄된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김성태, 이경재 의원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과 국회부의장실 앞에도 의원 5, 6명과 당직자 10여명을 각각 배 치했고, 이들은 사무실 집기를 끌어내 출입문을 막았다.
△ 오전 11시: 한나라당 의장석 점거… 김형오 "22일 미디어법 처리"
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착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미디어법에 대한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등 배수진을 치며 저지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미디어법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오후 2시 소집한 본회의에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국회 본회의장 내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0여명은 현재 의장석으로 통하는 입구를 막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최종 수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하고 김 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진행을 공식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면서 직권상정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계법 3건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4건"이라면서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양보안을 수정안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수정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각각 부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과반이 처리를 요구하는데 대해 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의회의 최후 보루인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성명을 발표해 "정치권은 지난 7개월간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 주장에 얽매여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 성명에서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며 "끊임없이 협상을 종용했고, 인내를 갖고 합의를 기다렸으며 중재안까지 냈다"면서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협상시간은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외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정세균 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등 배수진을 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미디어법 직권상정 규탄대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함께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의원직에서 사퇴해 결연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면서 "정 대표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잇따라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저런 무도한 짓을 하면 18대 국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여기서 문을 닫는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훨씬 낫다"며 "김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똘똘 뭉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는) 한국 정치사의 돌이킬 수 없는 수치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은 먼저 의장석을 점거한 당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응당한 불이익 조치는 직권상정 거부라는 확실한 의사표명"이라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이 현실화하면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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