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1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50% 감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인하계획은 지방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 8대 2에서 6대4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율 20% 상향 조정 등 항구적인 지방재정 보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취득세 50% 감면 및 연장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대신 주택 거래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를 우선 감면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