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초대석]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대로 가다간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줄 도산 하는 중소업체가 속출할 겁니다.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권홍사(62ㆍ사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지방에선 입주율 50% 이하가 수두룩하고 분양계획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며 “강남 집값과 지방 부동산경기를 위해 정책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칙과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정책이 나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부족에 따른‘희소가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정책이 강남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시장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고강도 집값안정대책으로 주택사업 비중이 큰 지방업계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지방업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에 등록된 680여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20%는 지난해 수주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연간 수 억원 이상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들도 제대로 영업 중인 곳은 절반이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이 도입되면서 몇 개의 사업을 300억~500억원으로 묶어 발주하자 지방 중소기업이 수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민자유치 방식이 업계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인위적 건설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건설산업에 의존해 경제를 활성화해온 과거의 정책방향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실질적인 전체 공사물량은 국제통화기금(IMF) 이전인 97년을 밑도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간 수주액이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업체가 전체 1만3,000여 개 업체 중 3분의 1을 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올해 들어 부도업체 수 역시 지난 1월 33개사, 4월 56개사 등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입니다. 건설업의 침체와 연쇄부도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침체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집값 상승이 계속된 가장 큰 이유는 주택수요에 비해 턱없이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과도한 세제강화 규제로 인해 거래가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인기지역의 경우 버블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기타 지역과 주택 미분양이 지속돼온 지방은 버블을 논하기 적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주택수요를 고려한 적절한 주택공급대책과 주택세제 등 부동산규제 완화에 관심을 갖고 종합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협회의 위상에 대한 회의론도 있습니다. 협회 운영 자체가 중견ㆍ중소업계 위주로 이뤄지 다 보니 대형 건설업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협회는 전체 6,800여개 회원사 중 99%가 중ㆍ소 건설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소업계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개진됨에 따라 중견ㆍ중소업체 위주로 협회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부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의사결정 구성시 대ㆍ중소업계를 적정 안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단회의는 9인 중 3인, 이사회는 회원이사 26인 중 7인이 대기업에서 참여합니다. -건설시장의 위기를 외적인 환경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계 내부의 체질개선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규모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완화와 건설업 등록제 전환 등 건설업 진입자격 완화로 업체수가 증가하면서 과당 경쟁과 덤핑, 무자격ㆍ부실업체의 대량 유입으로 건설산업이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등록기준상 사무실보유요건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를 재도입하고 부실업체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가 도입, 시행 중인 BTL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의 BTL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5년부터 BTL사업을 도입한 정부는 규모의 효율성을 내세워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까지 묶어 추진하거나 일시에 BTL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TL사업이 부족한 시설투자 재원의 보완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TL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재정사업은 매년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여건이 악화되면서 해외 개발사업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동은 3년간 지속된 고유가로 자금이 넉넉해 발전소나 항만 등 대형 인프라사업 등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건설 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이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의 탈출구로 해외건설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100억달러를 달성한 건설업계는 지난 2월로 해외시장 진출 40년 만에 해외건설 수주누계 2,0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지난 5월까지 60억달러를 기록해 올해 목표 130억달러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며 특히 개발사업은 단순 도급사업 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건설외교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권홍사 회장 약력 ▦44년 경북 의성 출생 ▦72년 동아대 건축공학과 졸 ▦81년 ㈜반도건설 대표이사 ▦97년 대한건설협회 부산시 회장 ▦97년 동탑산업훈장 ▦98년 서울시 승마협회 회장 ▦2003년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산 부의장 ▦2004년 국민훈장 모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