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5일 워싱턴에서 시작된 가운데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대표는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품 분야를 가장 어려운 협상 과제로 꼽았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약 2시간 가량의 오전 전체회의 협상이 끝난뒤 전화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규제투명성도 "극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커틀러 대표는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 FTA는 "한국과 미국을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커틀러 대표는 양국간 협상의 핵심 쟁점분야를 묻는 질문에 "오늘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농업분야가 어려운 의제가 될 것이며,자동차 문제도 당면 과제"라고 꼽았다.
그는 "쌀은 분명히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며, 쇠고기 등도 어려운 협상과제"라고 예시하고, 위생검역 문제는 별도 협상팀을 만들어 다루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뼈없는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앞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확대를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이는 협상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발표"라며 이번 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FTA협상에서는 이례적으로 자동차와 함께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실무그룹을 별도로 만든 점을 지적하며, 의약품 분야 협상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1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제출한 협상 초안에 대한 이견을 점검하고 가능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되, 보다 쉬운 문제부터 의견을 조정한뒤 "향후 협상에서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크린 쿼터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이미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발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추가 감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간에 진행중인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는 "FTA협상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목표 아래 "1차 협상에서 향후 협상을위한 토대와 방향을 설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간에 이미 FTA 성공을 위한 충분한 준비작업을 마쳤고, 그동안빠른 시일 내에 많은 조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었다며 1차 협상에서'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했다.
한편,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반(反)FTA 원정시위대의 FTA 반대활동에 대해 "항의 시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전체회담을 하는 동안 창밖에서 들리는 북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한국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경제를 21세기에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비스 분야의 경우 솔직히 말하면 개방과규제완화가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핵심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