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장기보험 사기금액 5년새 16배 늘어

최근 5년간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양희상 전주대 교수에게 의뢰해 장기보험 사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기 적발금액은 2005년 26억원에서 2009년 433억원으로 5년새 16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장기보험의 비중도 2.3%에서 15.3%로 13.0%포인트 상승했다. 장기보험은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으로, 장기보험 사기는 경미한 상해나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타내거나, 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1,048억원에서 2,237억원으로 2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점유율은 95.7%에서 82.3%로 13.4%포인트 하락했다. 양희산 교수는 “올 연말까지 운영키로 돼 있는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 조직화하는 한편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전담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보험사기 기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장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과 수사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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