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北사이버테러 대응 준비됐나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정보원은 질곡의 한국 현대사와 역사를 같이해왔다. 중앙정보부ㆍ안기부(안전기획부)ㆍ국정원(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존재해오는 동안 한때 '권력의 하수인' 혹은 '정권안전기구'라는 오명을 썼던 적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대북ㆍ대공ㆍ테러ㆍ국제범죄 등 국가 안보와 국익수호를 저해하는 안보위협 요인을 색출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중요한 역할이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을 기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가 지난 26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이 북한의 '사이버테러(Cyber terror)'와 그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능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특히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원 정보 능력 한계 부딪혀 21세기 국내외 정세는 급변을 거듭하고 있고 이에 부응해 보다 전문화된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다. 특히 4·12 농협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대한민국 신안보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인터넷 공간은 국가안보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전선으로 부각됐고 이미 군 당국이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이 한 해 9000여건이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테러라 하면 인터넷을 이용해 시스템에 침입해 데이터를 파괴하는 등 해당 국가의 네트워크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종 테러행위를 의미한다.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으로까지 불리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국가라는 자부심 속에 각종 금융거래와 대용량의 정보처리를 휴대용 단말기 하나로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는 우리 사회는 더욱 그러하다. 반면 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 특히 정보기관으로서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해야 할 국정원의 정보전 능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전문적인 해킹부대를 전략적으로 양성해오고 있다.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북한 김책공과대학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테러 전문가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은 컴퓨터 영재학교인 금성 1ㆍ2중학교 최우수 졸업생들을 선발해 최정예 '정보전사'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찰국 121소와 적공국 204소에 배치돼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 북한 총참모부 산하에 사이버테러를 지휘하는 정보통제센터가 존재하며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미림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된 해킹 전문가가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고 견제해야 할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실질적으로는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위기 관리지침'에 따라 사이버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이버 안전관리규정'이 '대통령훈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국·공 기관으로 한정된다. 이는 국정원의 민간기업 대상 사이버테러 대응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 3항에 의해 금융시설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 국정원의 기술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것과 테러 등 범죄수사에 필수적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휴대폰 도청법'으로 왜곡돼 있는 것도 국정원의 대사이버테러 활동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 해킹 등 철저 대비를 이제 국가 간의 정보 전쟁은 그 범위가 국가기관ㆍ군사기관과 같은 고전적 안보영역에서 벗어나 민간기업ㆍ금융기관 등으로 확대돼가고 있다. 특히 산업스파이 혹은 금융기관 해킹을 통한 사이버 사기와 같은 범죄는 더욱 교묘해져 가는 상황이다. 이제 국정원은 이러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사이버테러와 전쟁을 빈틈없이 준비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