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경찰, 군대, 검찰 등을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2개 복수응답 가능)으로 경찰(16.9%)과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을 꼽았다.
경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과 군대ㆍ농촌지역 거주자, 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에 많았으며, 검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40대 이상, 자영업ㆍ전문직ㆍ생산직ㆍ가정주부, 가계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에 많았다.
집단별 인권 존중도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84.7%), 전과자(80.3%), 노숙자(81.2%), 구금시설 수용자(76.7%), 병력이 있는 사람(76.7%), 성 소수자(76.1%) 등이 꼽혔다.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가 부정적 응답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집회ㆍ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 등이 뒤를 따랐다.
인권 전문가들은 63.1%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목했고, 차별 문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95.6%)를 가장 심각한 차별 이슈로 꼽았다.
‘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9.6%, ‘보통’이 38.6%, ‘부정적’이 20.1%로 나타났다. 인권 상황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0대가 32%, 60대 이상이 43.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졌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인권위 의뢰를 받아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 1,500명과 인권 관련 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작성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