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몽구 현대차그룹(가운데) 회장이 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직후 직원들에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주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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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선고… 이색 사회봉사명령 눈길
준법경영 주제로 他경영인에 강연·신문기고
김규남 기자 kyu@sed.co.kr
정몽구 현대차그룹(가운데) 회장이 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직후 직원들에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주성기자
"전경련 회원 또는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최소 2시간 이상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씩 기고할 것, 법정에서 공표한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색적인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색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한국 경제 현실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찾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직전 팽팽하게 맞선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 논리를 언급한 뒤 "두 논리 중 무엇이 가장 현명한 걸까. 제3의 길은 없을까"라며 고심의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봉사명령이 복지시설 봉사활동,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 분야 봉사활동 등에 머문 것에 반해 정 회장에 대한 이 같은 이색 사회봉사명령은 재판부가 찾은 제3의 길인 셈이다.
재판부는 "한국 경제 현실에서 현대차 경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하고 피고인은 경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는 지금 투명경영,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사건은 과거 관행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사건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을 제공 하는 등 과거 만연했던 불법에 대해) 현재의 잣대를 들이댈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찾은 결론이 사회봉사명령의 폭을 넓혀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회장의 사회공헌 약속에 대해서 오는 2013년까지 매년 약 1,200억원 정도씩 합계 약 8,4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시설 및 지역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하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입력시간 : 2007/09/06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