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다음주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말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내각의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는 아소 총리로서는 감세에 초점을 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심을 되돌린다는 복안이지만, 벌써부터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 악화만 부추길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소 총리가 다음주에 소득세 감면, 주택 대출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연장 등을 담안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임 총리가 발표한 11조엔 규모의 1차 경기 부양책에 이은 2차 경기 부양책이다. 일본 경제가 지난 2ㆍ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자, 두 달여 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마이니치(每日)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소 총리의 지지율은 9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하락한 36%에 그쳤다. 총선에서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도 야당인 민주당이 48%로, 여당인 자민당을 12%포인트나 앞섰다.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내각의 인기도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 부양책도 등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카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미토모 리서치 연구소의 오쿠다 소이치 이코노미스트는 "감세 조치는 반짝 효과에 그칠 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 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후지쯔 연구소의 마틴 슐츠 이코노미스트 역시 "정부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생각한다면, 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감세 조치보다는 사회 안전 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대책이 국내총생산(GDP)의 180%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높다. NLI연구소의 야지마 야스히데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부양책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등에 나설 경우 오는 2011년에 균형재정을 만들겠다는 정부 목표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