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대거 산별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내년에는 산별교섭이 노사관계 개선의 최대 난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별교섭은 사업장 단위로 설립된 기존의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를 구성해 사업주들을 상대로 벌이는 공동교섭을 말한다.
민주노총의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4개사를 비롯한 금속산업연맹 산하 34개사 노조가 최근 단일 노조로는 국내 최대인 금속산별노조(14만4,000명)로 전환하는 등 78%의 산별노조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이 같은 산별 전환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노총도 현재 16.2% 수준인 산별노조 전환율을 내년 상반기까지 50%대 초반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국내 노동계가 산별 시대로 접어들게 됐지만 산별교섭에 대한 노사정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산별체계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영계는 “중앙단위에서 교섭이 이뤄지더라도 지부 또는 지회별로 이중ㆍ삼중으로 교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산별교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산별노조가 확산되면 예전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의 산업침체 과정을 한국도 겪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