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의 비중이 2004년 9.3%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국내 일자리와 내수 약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상의의 진단이다.
자칫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4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형 규제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각종 투자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의료관광객 수(15만명)는 태국(156만명)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아이디어형 창업환경 조성과 급격한 기업부담 증가의 ‘속도조절’, 외국인 투자유치경쟁 본격 추진 등을 제언했다.
‘속도조절론’은 정년 60세 의무화,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 노동규제와 화평법(화학물질 평가·등록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배출권거래제, 저탄소협력금제 등 환경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면 기업이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 산업계에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의미다.
제조업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미국의 ‘리메이킹 아메리카’, 일본의 ‘재팬 이즈 백(Japan is back)’,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제조업 부흥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U턴 촉진 등 과감한 투자유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우커 10% 유치 등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관광객으로 오는 요우커는 연간 433만명 선인데 이를 1,000만명까지 늘리면 전체 연간 관광객 수가 1,784만명으로 그리스 수준(1,792만명)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인 전용 관광 애플리케이션 보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자격증 진입규제의 칸막이를 낮추고,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지식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건설부문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금융규제를 풀 것을 제안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자발적 실천 계획으로는 ‘20만 빈 일자리 채우기’와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