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기소 청탁 의혹에 연루된 판검사 3명을 모두 소환해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김 판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만 했고 기소 청탁 대상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던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는 서면 진술을 받거나 전화 답변만 받는 데 그쳤다.
경찰이 김 판사를 소환 조사하고 두 검사의 대질 조사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이번 의혹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없이 타인의 눈치나 볼 것이라면 자리를 내놔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박 검사의 진술서에는 김 판사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청탁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또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를 조사한 후 필요하면 관련자 대질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 전 의원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의 진술이 끝까지 엇갈린다면 3명 전부 소환해 대질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소인인 김 판사와 달리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와 최 검사는 강제 구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분석이다. 강제 구인을 하려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검사와 판사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들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