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