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그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성장회복과 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의 3대 전략을중심으로 한 질좋은 성장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5%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7%의 투자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투자금액이나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 투입기준 중심으로 돼있는 산업정책의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재점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를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부품.소재, 외국인투자유치, 기술개발 등 3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산업정책 발표시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는 2015년까지 자동차.반도체.통신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분야를 제시하고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총제의 투자영향 평가 등 법인.공장 설립, 금융, 연구개발(R&D)과투자관련 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규제의 투자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2010년까지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모듈기술 과제 및 핵심소재 기술을 각각 50개 이상 발굴키로 하고 이들 부문에 올해 각각 100억원씩 지원하는 한편,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을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 등을 통해 정부는 모듈부품 및 핵심소재를 생산해 산업적 파급 및수출효과가 큰 중핵기업을 2010년까지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산자부 연구개발비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작년의 59%에서 2008년에 65%로 높이고 9월에는 인적자원대표자회의를 통해 공학교육혁신 마스터플랜도 마련키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서는 올해 1천449억원을 투입해 20여개의시제품을 개발하고 15개 대학.연구소에 80여개 최첨단 장비를 구축하는 한편 석.박사급 핵심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30개 안팎의 최우수 실험실을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저변 확대를 위해 이달중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상생협력 확산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에 국무총리 소속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이어지게 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