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권의 부자증세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예산순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위 1%가 세수의 48%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세부담을 늘리면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게 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을 하지 않거나 해외로 떠나는 방법 중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올리게 되면 각종 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소득의 52%가 실질적인 세금이 되는 것은 무리한 세율인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세원발굴을 위한 세목신설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치권이 증세를 하거나 신규로 세목을 만들려면 내년 4월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의 증세가 명분이 있다면 총선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의 민생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순증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시기에 지출예산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대통령도 재정건전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다음주 중 열릴 당정청 협의 때 이런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여당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대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긍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다음주 기존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을 할 계획인 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순증보다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와 예산증액에 대한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은 백용호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라인의 기류로 파악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전체 예산의 60% 정도가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국회는 예정대로 부자증세 논의와 예산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재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이름으로 '감세기조 유지를 위한 건의문'을 국회와 여야 정당에 보내 정치권의 증세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