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0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금리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주택시장 침체를 일부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거시경제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내 금리인하 추세가 지속돼 결국 명목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2.5%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 시카고선물거래소(CBT) 선물시세 추이를 인용, 연방기금 금리가 올 상반기 중 최소한 2.2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FRB가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금리가 인플레이션 비율을 밑돌 수도 있다”며 “이런 조치가 미국의 소비자 심리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RB가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내려 결국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는 경고다.
마빈 굿프렌드 전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고위 정책자문관도 “현 금리 수준이 실질적인 위험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며 “긴축의 고삐를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플레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먼드 펠프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도 “FRB의 금리인하가 장기적 관점에서 초점이 없다”며 “저금리가 인플레를 심화시키는 한편 고용시장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FRB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들이 FRB의 연속적인 금리인하의 배경에 ‘뭔가 감춰진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점도 향후 미국 정부의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의 효력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금리인하를 전달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는 은행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손상된 상황에서는 금리인하 조치가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인위적 부양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FT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도 “FRB의 추가 인하 조치가 저금리로 인한 저축 감소와 부동산 과열,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 현상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