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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규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규제개혁 토론회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
도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뽑기, 그림자 규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이달 중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도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규제 전수 조사, 도·시·군·단체(협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선 과제조사, 인터넷상 불량 규제신고센터 설치, 도민 안방과 전철역 민원실에 규제 상담방 마련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정부가 처리해야 할 ‘덩어리 규제’와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느끼는 작은 규제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분류해 간부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상황은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는 민원인 애로해결을 위한 원스톱 회의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기한 내에 처리의견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 처리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법령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기업SOS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는 현재 121개의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가 있으며 50건이 해결됐고, 51건이 처리 중이며, 20건이 불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규제 완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혁 방안도 논의됐다.
유영봉 경기도 융복합도시정책관은 “많은 규제개혁 완화방안이 있지만, 적발 위주의 현 감사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시·군 공무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어서 규제 완화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관을 비롯한 실·국장들도 “법령해석을 할 때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추진 전에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지금까지 왜 안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권 경기도 환경국장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답습한다면 규제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규제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도 제시됐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과거 기업규제 완화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형화재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 완화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개별 규제 완화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밤샘 끝장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