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각료회의 제네바서 개막…7년 협상 성패 '중대기로'
농업·서비스등 '자유화 세부원칙' 합의도출 시도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의 성패를 가를 주요국 각료회의가 21일(현지시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막돼 오는 26일까지 6일간 지속된다.
참가국들은 이날 오후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주재로 '그린룸 회의'를 열어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부문과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관한 합의 도출에 나섰다.
개막 첫날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진영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각각 농업보조금 삭감과 농업관세 대폭 감축 등을 약속하면서도 브라질ㆍ인도ㆍ중국 등 신흥경제권 국가들을 겨냥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라"고 압박했다. 피터 맨덜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의 농업관세를 60% 삭감하겠다"며 "이것은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지금까지 제시했던 농업관세 감축 규모는 54%였다. 그는 "브라질ㆍ인도ㆍ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이 공산품 관세에 관한 진전된 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선진국들이 WTO의 7년간에 걸친 DDA 협상에서 거짓말을 해왔고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왜곡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지난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시작돼 7년간 진행돼온 DDA 협상은 마침내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합의된 자유화 세부원칙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농업, NAMA,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이행계획서(양허안)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게 되며 규범과 무역 원활화(통관), 지식재산권(TRIPS), 환경, 분쟁해결, 개발 등의 분야도 연말까지 협상을 벌여 일괄타결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 EU 집행부 및 WTO 사무총장 등의 교체, 인도 총선 등 주요국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협상은 1∼2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네바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31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미국과 EU에서는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맨덜슨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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