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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구축이 공약 1호… 경찰공무원도 2만명 증원
文
국가청렴위원회 되살리고 소방·복지인력 5만명 확대
정통부·해양부 부활은 공통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모두 정부 부처를 늘리겠다고 공언해 두 사람 중 누가 집권하더라도 큰 정부는 대세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필두로 3개 부처를, 문 후보는 중소상공부 신설을 비롯해 5개 부처 증설을 이미 약속해놓았다. 두 후보는 각각 경찰공무원만 2만명과 3만명을 증원하기로 해 공무원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정부 산하 위원회도 교육과 일자리ㆍ재벌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폭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일단 3개 부처의 증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3부 2처 중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형식으로 신설되고 해양수산부도 부활한다.
박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를 실행할 주축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선 눈에 띈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과 교육과학부의 인재 육성 및 과학,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및 기술정책 등이 합쳐져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 설립도 공약으로 내놓아 미래창조과학부와 어떻게 역할을 조정할지 주목된다. ICT 전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해양수산부도 5년 만에 재설립, 본부와 인력을 부산광역시에 두기로 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확대하고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박 후보의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대선 1호 공약인 '정부3.0'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각 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개인 컴퓨터에 담긴 프로그램과 정보를 하나의 대형 컴퓨터에 저장ㆍ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의 '창고'에 모으고 이를 국민에게 개방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방대한 정부 정보를 활용, 다양한 신사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복지행정의 단골 지적사항인 사각지대와 중복수혜 등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후보는 민생치안 강화 등을 위해 경찰 2만명을 증원하기로 했으며 맞춤형 복지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어 그가 약속한 국정쇄신위원회ㆍ국가미래교육위원회ㆍ기회균등위원회가 집권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쇄신위는 여야의 대선 공약을 수렴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다.
문 후보는 '큰 정부'에 대해 박 후보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특히 그는 중기청을 중소상공부로 확대하기로 해 현행 15부2처18청의 정부 규모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 참여정부 시절(18부4처18청)보다 정부 조직이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그도 박 후보처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 복원을 일찌감치 천명했다.
문 후보는 여기에 검찰 등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감시∙처벌할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국가청렴위원회도 되살릴 계획이다. 청렴위는 현행 국가권익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이관 받을 것으로 보여 권익위의 재편도 불가피하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립과 함께 전국 시도에 일자리청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입 지원을 관리하는 대입지원처 신설도 약속해 교육부는 과학기술정책이 분리되더라도 과거보다 커지게 됐다. 경제민주화의 선봉장 역할을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확대도 예상된다.
문 후보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공약 중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립을 야권 단일후보로서 승계하기로 해 그가 집권하면 일자리위원회와 재벌개혁위는 정부 조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 설립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인구당 공무원 수 비율이 낮은 만큼 공무원 증원도 적극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은 임기 내 3만명을 늘리고 소방공무원과 복지담당 공무원도 5만명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