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출총제, 칠종칠금의 여유를
문성진 산업부 기자
문성진 산업부 기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기자실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문제로 떠들썩했다.
전경련의 한 임원이 이날 열린 국회 재경위 의원들과의 경제토론회에서 오고 간 출총제 논의와 관련, “전경련이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 형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출총제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소동은 시작됐다.
기자들은 당연히 “재계가 출총제 폐지라는 기존주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화들짝 놀란 전경련은 관련 임원들이 분주히 기자실을 드나들며 “출총제 폐지주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네거티브 출총제’의 불씨를 잠재우기에 부심했다.
그런데 전경련이 잠재우려던 ‘네거티브 출총제’가 같은 날 여권에서도 제기됐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업과 야당이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기된 ‘네거티브 출총제’는 재계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여권의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일말의 타협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루한 논쟁을 거듭해왔던 출총제 존폐 여부는 오는 11월 국회에서 판가름 난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재계와 정치권의 공개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출총제 유지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재계에서 네거티브 출총제라는 ‘타협 카드’가 제기된 것은 서로가 상처 받지 않으면서 유대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기업의 투자를 살리는 것이다. 기업 스스로가 정책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느낀다면 정치권도 공연한 생떼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재계가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니까 일단 풀어주고 투자부진의 책임과 의무를 재계에 돌리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중국 삼국시대의 명재상인 제갈량이 남벌에 나서 맹획을 일곱번 잡아 일곱번 놓아주었던 ‘칠종칠금’의 여유와 역량을 정부에 기대해본다.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4-09-23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