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당초 기대됐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제외됐다. 용도지역변경과 초고층 건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개발과 정반대의 정책이다.
“당분간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는 게 이번 대책에 담긴 정부의 입장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강남 재건축이 “우리나라를 지금의 소용돌이로 빠뜨린 문제”라며 “재건축 규제를 다시 건드리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책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고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지는 등 정책목표가 실현된 후에야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이르면 2006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 도입시기 지연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도입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최소한 2007년 말 이전에는 재건축 규제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남 집값이 어느 선까지 떨어지는가도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10ㆍ29 대책 이전수준으로 하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건축 규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 10ㆍ29대책 발표 직전인 2003년 9월에 비해 20~40% 값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오른 만큼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집값은 2003년 9월에 비해 ▦분당 41.7% ▦강남구 16.8% ▦송파구 18.9% ▦서초구 23.4% ▦용인 22.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남권의 아파트 값이 1억~2억원이나 급락했지만 앞으로도 수억원의 가격이 더 빠져야 10ㆍ29 대책 이전 수준의 집값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건설물량의 26%를 재건축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정부의 재건축 규제 유지가 중장기적으로는 강남권의 수급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