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펌 '김앤장' 밀월?

공정위-로펌 '김앤장' 밀월? 공정위 상대 소송 변호사가 공정위 근무공정위 직원 파견 근무·퇴직후 취업까지"로비창구 역할 아니냐" 곱지않은 시각도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과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 교류’에 대해 곱지 않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 5일 임종인(무소속) 의원실은 ‘한국사회의 성역,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자료집을 내고 공정위와 김앤장의 직원 교류 실태를 꼬집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팀장으로 임명된 P변호사는 김앤장 출신으로 임용 직전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총 11건, 1,000억원대의 소송을 맡아서 진행 중이었다. 그는 공정위 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이들 사건에 대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임 의원실측은 “P변호사가 공정위에서 일하는 부서는 각종 공정위 심결의 법리적 얼개를 짜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반대로 공정위에서 김앤장으로 파견을 가거나 퇴직 후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통해 4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 5명이 김앤장에서 1년여 동안 근무했다. 이들이 받은 연봉은 공정위에서 받는 것보다 2~3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S팀장(4급)의 경우 연봉으로 1억6,000만여원을 받았다. 물론 김앤장에서 지급한다. 2003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후 2006년 말까지 5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 총 15명이 민간기업으로 파견을 나갔는데 그중 3분의1이 김앤장으로 간 셈이다. 공정위를 퇴직하고 김앤장에 자리를 잡는 고위 공무원도 많다. 지난해 퇴직한 김재우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4급)은 김앤장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에 앞서 김병일 전 부위원장, 윤주선 서기관도 김앤장에 둥지를 틀었다. 임 의원측은 “공정위 출신이 김앤장에서 하는 법률검토 및 자문은 공정위의 규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두 권력기관의 인맥이 얽히면서 로비창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은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주제로 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입력시간 : 2007/03/0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