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골프채등 24개 품목 특소세 폐지
PDP TV, 보석, 고급시계 등
• 백화점 "특소세 미리 깎아드려요"
• 고소득자가 세금감면 혜택 더 커
• "특소세 폐지 환영 시행 앞당겨야"
• 도입 28년 특소세 완전히 사라지나
• 세금깎아 경기 띄우기..효과는 미지수
[2004년 세제 개편안 요약]
• ①서민·중산층 세금경감
• ②SOC·지역균형개발·中企지원
• ③기업세제 선진화
• ④세입기반 확충·투명성 제고
• ⑤납세편의 등 제도개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PDP TV, 골프채, 보석,고급시계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당정은 자동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특소세 폐지가 결정된 품목은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골프용품, 수렵용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가구, 향수류,오락용 사행기구, 영사기 등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 32개 중 24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소세법 개정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키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의원은 "특소세로 인한 세수 효과는 미미한 반면 특소세 과세품목의 밀수가 이뤄지는 등 업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폐지를 결정했다"며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연간 4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에너지 과소비 품목으로 세수효과가 큰 자동차와, 행위세 성격을 띤 경마장 및 골프장 입장료 등과 같은 특소세 품목은 폐지품목에서 제외했다"고덧붙였다.
당정은 또 지난달 30일 우리당이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인하하고,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폭도 현행 5~15%에서 10~30%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당정이 이 같은 감세안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에 2조원 가량의 세수가 추가로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당초 5조5천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국채발행 규모도 7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입법 예고기간에 국회 재정경제위 심의를 통해 당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입력시간 : 2004-09-01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