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열린포럼] "현정부는 분배우선" 82%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배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인들은 ‘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이 부동산과 기업정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반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본지가 6일 국내 100대 기업 67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배정책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답한 직장인은 3%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우선’은 27%, ‘성장ㆍ분배 조화’는 39%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경우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정책기조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분배우선’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무려 82%에 달했다. ‘참여정부=분배정책’이라는 인식이 직장인들 사이에 상당히 고착돼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 정부가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답변은 670명 중 60명에 불과했다.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을 바라보는 직장인들의 시각도 싸늘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반대가 80명, 찬성이 40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50명은 ‘장기적으로 분배정책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정부가 분배정책에 매달릴 만큼 국내 경제여건이 성숙해 있질 못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은 기업정책과 부동산정책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직장인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과 기업정책에 집중돼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각각 42%와 33%로 나타났다. 반면 분배우선 정책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복지 부문이나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는 각각 14%와 11%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분배우선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왔다. ‘분배우선 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6%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도 30%에 달했다. 이밖에도 직장인들은 ‘노사갈등 심화(22%)’나 ‘고용여건을 악화(4%)’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