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25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녀회 집값 담합에 대한 조사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김 차관보는 “부녀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교란하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또 “8ㆍ31부동산대책에서 부동산 버블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되도록 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하더라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상층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강남이나 그 주변 지역이 아닌 지역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8ㆍ31부동산대책에 담긴 공급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일 것”이라며 “강남에 대한 절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교, 송파ㆍ거여, 장지 지구에 강남에 버금가는 우량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경기동향과 관련, “최근 들어 재고순환 주기가 단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조업 부문의 생산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이를 완충해줄 가능성이 높아 경기회복세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달에도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