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ㆍ기업ㆍ가계에서 보유한 유ㆍ무형 재산가치가 외환위기 이후 1.9배 불어난 6,035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부 증가에는 토지자산 상승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특히 참여정부 4년 동안 땅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자산은 지난 2002년 1,665조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3,053조원으로 1.83배 늘어나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1.13배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국부에서 토지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46.9%에서 지난해 말 50.6%로 절반을 넘어섰다.
토지자산이 200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데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을 제외하면 2006년 말 현재 토지자산이 1997년 말에 비해 18.2% 늘어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가 당면 과제였더라도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은 복지에 역점을 둔 참여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세수초과 규모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세수초과 규모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증가한 것은 현금영수증 사용 정착과 함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과표현실화 비율이 늘어난 탓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세수증가로 이어진 공시지가 인상으로 국민들은 국부가 크게 늘어났다는 착시현상에 빠지기 쉬워진 셈이다.
국부에는 토지자산이나 지하자산 등 비생산 자산 외에 건설ㆍ기계ㆍ운수장비 같은 유형 고정자산과 가구ㆍ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등 생산자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비생산 자산의 증가만 눈에 띄었고 생산자산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국력이 생산적인 곳에 집중되지 않고 땅값 거품 등만 일으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토지자산 가운데 64.6%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땅값 폭등은 일시적으로 국부를 늘리는 것 같지만 거품이 꺼지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