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SEN] 누구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인가

[앵커]

휴대폰 보조금 지급관행을 투명하게 바로잡기 위해 시행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이통사는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다고 아우성이고, 소비자는 보조금이 줄었다고 불만입니다. 제조업체는 휴대폰 판매량이 줄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단통법 시행 후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통신시장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후 휴대폰 대리점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확 줄어든 보조금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해도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해야해 부담만 늘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보조금 탓에 이동통신 대리점들의 가입자 유치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달 들어 이동통신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44만5,000건으로, 지난달에 비해 34%나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도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하루 4만2,000여대의 휴대폰을 팔던 삼성전자는 2만여대, LG전자는 1만3,000대에서 4,000대로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동통신업체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CR전략실 부사장은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후 휴대폰 판매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시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의 차이를 주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조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열흘이 지난 지금,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