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의 당론채택을 포기하고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한데다 또 여야 80여명의 농촌지역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한미 FTA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등 연내 비준동의안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대통합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과 함께 창당 후 첫 ‘당ㆍ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현안 등을 논의했으나 ▦한미FTA 비준동의안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인상 제한 방안(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한미 FTA 와 관련해 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정부 측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넘기겠다고 의견을 전해왔으나 당으로선 천정배 의원이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반대했던 데다가 (당에 합류한) 시민사회진영 측 입장도 부담이 돼 당이 공개적으로 비준을 지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당론 채택 없이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기존 열린우리당 시절 작성했던 한미 FTA 평가보고서를 의원들이 표결시 참조해줄 것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동의안 처리 협조를 간접 독려할 방침이지만 이 정도로는 표를 단속을 하기엔 무리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 의회도 어차피 내년 상반기 즈음에나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내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홍 대통합신당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여명까지 포함해 각 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비준동의안 국회처리는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당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고등교육법 개정 문제를 놓고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고등교육법에 대해 당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 평균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등록금 등 수업료 인상폭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 측은 과도한 시장규제라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서도 당은 외국계가 대부분인 카드승인대행업체(VAN)에 절반가량이 돌아가는 신용카드수수료를 법적 규제로 연간 최대 33%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법적 강제방안보다는 권고수준의 행정조치로 대응하자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다만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임대주택법과 초ㆍ중등교육법 등의 9월 국회 처리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