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 구입자들 중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변칙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483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가면서 국세청이 밝힌 내용을 보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다. 소득이 한푼도 없다고 신고한 주부가 무려 25채의 아파트를 사재기하고 연 소득이 불과 기백만원이라고 신고한 변호사 의사부부가 아파트를 10채나 잇따라 구입한 사례 등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일들이다.
이번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시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첫째는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아파트가격이 비싼 강남일대에 수십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도 아무 탈이 없을 정도로 과세 및 징세행정이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우선 조직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세력이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가격이 뛰고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투기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말뿐인 대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문제가 불거지고 여론이 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부동산투기라는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봉책이 나오면 잠시 엎드려 있다가 다시 투기에 나서고 정부는 다시 미봉책을 내놓는 식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기회에 투기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가 아파트를 수십채씩 가지고 있고 사들이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다는 사실은 더 황당한 노릇이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사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변칙적인 증여나 상속 등에 대해서도 사정은 비슷한 실정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소득자가 고가 아파트를 수십채씩 사들이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유리알지갑으로 비유되는 월급쟁이들만 봉이라는 근로자들의 불만과 세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각오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사후처리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이번 만큼은 흐지부지 하거나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번 자금출처 조사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와 경험을 세제와 세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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