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재정 적자 규정을 위반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EU의 경제 단일체 구상이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오스트리아ㆍ네덜란드ㆍ핀란드ㆍ스페인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이미 심한 균열상을 노출했던 EU 소속 국가들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채권 발행 증가로 시장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유로화의 안정성도 떨어지면서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 25일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한 유로 사용 12개국 재무 장관들의 결정을 승인했다. 오스트리아 등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제재를 강력 주장했지만,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와 독일에 힘을 실어주면서 협약 적용의 한시적 중단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역내 경제안정을 위해 안정성장협약을 마련, 유로 사용국들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국가에 대해서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EU내 양대 경제 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안정성장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도 제재를 피하게 됨에 따라 EU 안정성장 협약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됨은 물론 향후 유럽 연합의 공동 정책 작업이 어렵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 보도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강한 회원국의 규정 위반을 통제할 수 없는 EU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로화의 통화가치 불안과 시장금리 상승을 낳으며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